짧게 경제신문 읽기 (용산 미니신도시, 라임펀드사태, 한일수출규제) - 2020.06.03

짧게 경제신문 읽기 (용산 미니신도시, 라임펀드사태, 한일수출규제) - 2020.06.03

1. 용산 '미니 신도시' 계획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4일 지역, 기간 확정

   이날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서 결정... 심의 후 결과 공표 예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내 약 8000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께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이 결정되면 관보 게재 등 공고와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위에서 안건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513101421785

●개발호재, 규제우회에 용산 주택 경미 과열... 감정가 2배에 낙찰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물건에 45명 응찰, 12억 1천389만원에 매각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용산의 법원경매 시장이 들썩이면서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수요들이 몰리는 분위기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건물면적 29m2, 대지면적 46m2 단독주택의 1회 경매 입찰에 45명이 응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3060511294

●[철&민 부동산백서] '뜨거운감자'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뭐길래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받아야... 2년간 매매, 임대 금지

   집값 상승 잡을 수 있을까... 각종 규제가 '억제장치'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발 발표에서 가장 '핫(HOT)'한 지역은 용산이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2023년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용산 일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14일 아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비창 인근 지역을 묶어버렸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용산 개발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 역시 지정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일단 1년만 해보고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모양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16080502797

 

2. 라임펀드 사태

●윤석헌 "라임펀드 선보상, 사적 화해로 가능하다고 본다"

   금감원 부원장 교체 인사 내주 단행 전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은행 등 금융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지고 선보상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배임 이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적 회해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동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앞서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선보상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다른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은 선보상을 고심하고 있다. 선보상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반발과 최고경영자(CEO) 배임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어서다.

https://news.v.daum.net/v/20200522141418068

●라임 의혹에 "금감원 조사" 독촉... 드러난 김봉현 꿍꿍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과 김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7월 여권 정치인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를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조사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문제 없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24일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친노(친노무현)' 계열인 전 열린 우리당 관계자를 통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여당 A의원을 만났다. 라임펀드 비위 의혹이 처음 보도되고 이틀 뒤다. 국회 정무위는 금감원, 금융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소관 상임위로, 금융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

https://news.v.daum.net/v/20200603050127143

●"라임 배드뱅크 최대주주 안 할래요"... 서로 발 빼려는 신한, 우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라임자산운용의 배드뱅크 운용사 설립이 '출자구조'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펀드 판매액이 큰 순서대로 출자지분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라임 배드뱅크 '최대주주'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배드뱅크에 참여하기로 한 20개 라임펀드 판매단은 배드뱅크 운용사 설립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는 마친 상태다. 라임 배드뱅크는 라임펀드의 투자자산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은 약 50억원 규모, 운영 기간은 6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자비율이나 금액 등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525155041184

3. 한일 수출규제

●반도체 '핵심 부품' 우리 기술로... "日 의존 필요없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이 세가지 소재는 지난 1년 사이에 더 이상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산화에 성공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정서 또한 아직 식지 않은 상태라서 이래저래 일본 기업의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반도체 공장을 멈출 수 밖에 없는 핵심소재 불화수소.

수출 규제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일본을 찾을 정도로 위기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가 고순도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생산라인도 두배로 늘리면서 일본에만 의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2195102003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_ < 야호

●[일문일답]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여전히 중요... 공감대 형성에 의미"

   日 수출 규제 관련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WTO 분쟁 논의 美가 주도... 중요하다는 반증"

   "수출 허가제 남용 방지에 효과적... 의미 있어"

   "日 답변은 왔지만, 내용 불만족해 제소 결정"

   "분쟁 해결 절차 재개하나 日과 대화는 지속"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제소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WTO(상소) 기구에 관한 여러 논의를 보면서 미국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2163541157

●'인내심 바닥났다'... 반년만에 日수출규제 강경대응

   '묵묵부답' 日 상대 압박 수위 높여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하기로

   日 외상 "대화 중 일방적 발표 유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분쟁해결) 절차를 반년 만에 재개했다. 5월까지 답변을 요구한 우리 측 요구에 일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구가 열리는 대로 (법원의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300004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