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경제신문 읽기 (미중 무역합의, 전국민 고용보험, 이재용 영장청구) - 2020.06.04

짧게 경제신문 읽기 (미중 무역합의, 전국민 고용보험, 이재용 영장청구) - 2020.06.04

1. 미중 무역합의

●위기의 美 셰일업체, 미중 무역분쟁 또 다른 도화선 되나

미국 셰일기업들 높은 부채에 파산 위기

중국의 공격적 인수 시도 가능성 우려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석유업계에선 미국 셰일기업들을 둘러싼 양국 간의 신경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석유업계는 최근 저유가와 셰일업계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셰일기업이 자칫 중국의 공격적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에너지 관련 자산을 보유한 에너지넷(EnergyNet)사의 크리스 애서턴 대표는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셰일자산 가격 하락으로 중국의 자산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30142255687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기류에 중국펀드 '비상'

중국 홍콩보안법 입법 두고 미중간 갈등 '최고조'

중국 펀드, 5월 수익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입법을 두고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중국 증시를 비롯해 중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설정된 중국 펀드 역시 수익률 악화가 예상된다. 중국 펀드 수익률은 5월 한 달간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된 최근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향후 양국의 갈등 강도에 따라 수익률 악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529150724879

●미중 무역합의 이행률 목표치 절반 못미쳐... 한국 반사 이익

무역협회 보고서 "한국산 공산품 미국산 대체 효과 미미"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 1분기 이행률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의 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일 펴낸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경과 및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분기까지 432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구매액은 200억 달러에 그쳤다. 이행률로 따질 경우 46.3%에 불과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604134609109

2.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박원순 "전국민 고용보험, 노조가 사회개혁 주체로 나설 기회"(종합)

박원순, 오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

막원순 "노동조합 운동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

김명환 "서울시, 노동존중 모범적 역할 기대해"

29일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도 간담회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사회개혁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7162436840

●'전국민 고용보험' '55만 긴급일자리' 등에 10조원... 추경 30% 육박

[3차추경]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4조원 편성

코로나 고용충격 대응...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1조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긴급 일자리 55만개 창출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10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30%에 달하는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본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35조3000억원 가운데 9조4000억원(26.6%)이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편성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603100347591

●민주노총 만난 박원순 "좋은 일자리 노동자가 먼저 손 내밀어야"

전 국민 고용보험 협력 논의... 김명환 위원장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27일 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모든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며 "각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방역과 의료 모범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며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돼 탈산업화, 경제의 서비스화,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7155049249

3. 이재용 영장청구

●심의위 소집요청 이틀만에 檢  이재용 영장청구... 삼성, 침묵 속 '억울'(종합)

 재계 "인권보호 역행, 검찰 개혁 취지 훼손" 비판

2018년 심의위 도입 후 절차 진행중에 첫 구속영장 청구

"인권보호 자체와 검찰 개혁 취지까지 훼손하고 무력화"

구속영장 청구는 심의대상 아냐... 규정 맹점 악용 지적도

"구태여 이런식으로... 작정하고 잡아넣으려고 목적 정한듯"

검찰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구속 영장 청구다. 이는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에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604150904922

●구속영장 청구된 이재용... 경영보폭 다시 좁아지나

대규모 투자 발표, 바쁜 경영활동중에 기속기로 놓여

구속되면 다시 신사업,투자 차질 우려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이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구속기로에 다시 섰다.

수년간 이 부회장과 삼성이 수사,재편을 받으며 신사업 등 경영 동력이 약화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친 위기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최악의 경영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00604145919342

●또 구속 위기 몰린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초비상'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

삼성, 공식입장 내놓지 않은 채 당혹스러운 분위기

회계 전문가들은 무리한 검찰 수사 비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초비상이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60412504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