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경제신문 읽기 (신라젠 비리의혹수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항공사 마일리지 논란) - 2020.06.08

짧게 경제신문 읽기 (신라젠 비리의혹수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항공사 마일리지 논란) - 2020.06.08

1. 신라젠 비리의혹 수사

●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기소... 검찰 "1918억 부당이득"

"임상중단 공시 전 주식 매도, 1900억원대 이익"

"특허대금 29억 과도 지급... 스톡옵션 '페이백'도"

공범 2명도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55)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9150415699

●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전무도 구속... "손실 64억원 회피"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에 이어 이 회사의 전무 A씨도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신라젠 전무 A씨를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8093024177

● 자금돌리기로 1918억 부당이득... 신라젠 전현직 대표 재판 병합

다음 재판 7월1일 진행

자기자금 없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 대표이사(54), 곽병학 전 감사(56)에 대한 재판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55) 재판과 병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합의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곽전 감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문은상 대표의 재판과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603133236260

2.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돌아온 기업 80곳 중 절반만 가동 중..."한국은 유턴기업 무덤"

정부는 돌아오라 하지만...

정부, 고용보조금 감면 등 인센티브 늘렸지만

주52시간˙최저임금˙수도권 핵심규제는 '그대로

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곳,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개 뿐이다. 9곳은 폐업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투자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리쇼어링(본국 회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한 유턴기업 대표는 "앞서 들어온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5172803234

● 추경호, 국가채무 45% 이하 유지 법안 발의... "기준 필요"

"文정부 3차 추경 통과시 채무비율 급속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지비율도 3% 이하 유지토록"

3차 추경으로 채무비율 43.7%까지 증가 예상

45% 넘으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제기

정부가 지난 4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607104135088

● 코로나 극복, 세법 개정... 21대 국회, '경제법안' 쏟아진다

21대 국회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제법안'이 쏟아진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촉발 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 긴급 경제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국난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도 중요한 경제 법안이다.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등 내용을 담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605060705106

3. 항공사 마일리지 논란

● 대한항공-공정위, 17년전 '마일리지 전쟁' 재현하나

약관심사청구 때 공정위 위법성 검토... 정면충돌 여부 관심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 논란이 확대되면서 2003년 벌어진 '마일리지 전쟁'이 재현될 조짐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면충돌했고, 결국 검찰 고발까지 검토한 공정위가 판정승을 거뒀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한데 대해 대한항공은 "적극 고객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률, 공제기준 변경 등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개했고, 소비자들은 혜택이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7050019639

● 코로나 막혔는데... 억울한 '마일리지 소멸'

항공 관련 피해 신고 작년의 4배

A씨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올해 9월 스페인에 다녀오는 일정의 왕복항공권을 예약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 항공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던 중 예약을 취소하려면 3000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2009년에 쌓은 마일리지가 사용 기한(10년)이 작년에 끝나 올해부터는 쓸 수 없고 예약을 취소하면 해당 마일리지는 사라진다는 것이었다"면서 "비상 상황인데도 규정대로 하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와 항공사 사이에 마일리지 사용 기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로 전 세계 여행 자체가 올스톱됐으니 마일리지 사용 기한도 1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항공사들은 "기한 만료 전에 예약하지 않는 승객의 마일리지 소멸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5034927840

● 항공사 마일리지 법적다툼 첫 결과 7월 17일 나온다

시민단체 "코로나 탓 항공사 경영악화... 1심 결과에 영향 미칠 것"

조 단위에 달하는 항공사와 소비자단체 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첫 결과가 오는 7월 17일 나온다.

소비자단체는 앞서 지난해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항공사가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 미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란 주장이다. 때문에 약관 변경을 무효화하던지 마일리지 매매, 상속 및 증여 등이 가능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약관 변경 무효화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날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재판부의 첫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자를 7월 17일로 연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914491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