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 (6.17 부동산대책)

지난 6월 17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째 규제입니다.

솔직히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번째 대책을 내놓아도 잡지 못했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됐는데 일부러 집값 올려 세금 많이 걷으려고 이러는건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표봅시다.

6월 17일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원인은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 후 집값이 잡히는 듯 하였으나 이내 상승장으로 돌변하였고 특히 비조정지역의 집값 상승과 잠실지구의 개발로 인한 부동산 폭등을 막고자 함입니다.

사실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지역을 피해 비조정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걸 우리는 이미 "풍선효과"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깐요. "풍선효과로 비조정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 대출 잘나오는 비조정지역에 투자를 하면 된다." 라고 이미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일부 경기도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지정했는데도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기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즉각 발표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조만간 저 하얀 부분도 다 칠해질 것 같네요.. ㅎㅎ

조정지역 발표가 나고 말이 정말 많았던 지역은 실미도와 김포였죠. 실미도는 조정지역이 되었는데 김포는 조정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짤이 돌아다닙니다 ㅎㅎ 

사실 실미도보다는 김포가 더 가격이 비싸고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김포는 제외하고 실미도를 포함시켰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포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거죠. 김포도 조정지역이 되는건 시간 문제일까요?? 곧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겠네요 ㅎㅎ

실미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 조정지역으로 묶여 난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에게만 조정지역의 규제가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도 의무요건이 강화 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미리 집을 사놓고 전세를 주는 형태가 이젠 안된다는 거죠. 6개월 내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금 받아 투자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행하는데 사실 경기도에 3억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줍줍 한다고 하더라구요. 3억원 이하는 정말 서민용 아파트 아닌가요? 서민 아파트까지 가격이 다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안도 마련이 됐는데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전체 부동산의 4% 정도 밖에 안됩니다. 4% 규제한다고 집값이 잡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돈있는 사람들은 다시 서울에 투자를 하겠다 합니다. 어차피 여기저기 다 똑같은 규제지역이면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다시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발표로 집값이 잡힐걸로 보이시나요??